동남아시아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外

1. 동남아시아 참여적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 전제성

* 핵심 정보 제공(key informants): Forum-Asia의 Anselmo Lee이성훈 소장과 CSIS의 Hadi Soesastro 소장. 

지역적 차원의 정부간 협력 과정에 대해서도 참여활도잉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동남아의 시민사회가 asean에 대한 개입활동을 통하여 가까운 선례보임. 2000년 아세안 국민회의 APA asean ppl's assembly 결성되어 2006년까지 다섯 차례 대회 성사시키더니, 결국 아세안의 공식적 자문기구로 인정받기에 이름. 

2006년에는 동남아에 본부를 둔 초국적 시민사회단체들(?뭐지?)이 주도하여 아시아시민사회연대회의 결성. 

싱가포르의 국제정치학자 아미타브 아치리아, Amitav acharya 2003, 사회세력과 이익집단이 참여하여 엘리트 중신적인 지역협력을 민주화하느 것을 참여적 지역주의participatory regionalism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본 논문은 이를 apa와 sapa사례 통해 분석하는 데서 출발함. 

시민사회 관련 연구 대부분 일국의 국가-사회 관계에몰두. 지역협력 관련 연구자는 정부간 협력에 주된 관심두며 시민사회 참여를 포괄해야한다는 당위 수준의 주장을 장식처럼 부연할 뿐. 

>>> 국제관계연구와 동남아지역연구에서 비국가행위자의 참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입장에선 참여지역주이가 정책적 관심사항이기도 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있어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음.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의 참여적 지역주의 역시 동남아가 앞서고 있음 밝히고 이 선례를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교훈으로 삼자고 주장하고자 한다. 

apa출범시킨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 CSIS, 방콕은 SAPA출범시킨 역내 최대 인권운동단체인 포럼아시아 염두해두고 2007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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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9 인도네시아 민주화 덕분에 가능. 세계자료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의 집계에 따르면 동남아 10개국의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수는 2000년에 1만1천개를 넘어서서 19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Chandra 2004: 160).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지역을 활동무대로 삼는 단체네트워크운동조직들(umbrella organizations)의 활성화도 APA형성의 좋은 조건이 되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지역에 및어닥친 경제위기?로 인해 민중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던 상황도 아울러 APA형성의 국면적 계기로서 언급할만하다. 동남아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연무, 테러, 지진해일, 조류독감과 에이즈의 확산 같은 초국가적인 지역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역시 APA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